H씨는 전 남편이 이혼 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일시적 실업 상태임을 주장하며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조일은 전 남편의 근무처와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급여에서 매월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9개월분 양육비를 회수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강한 조일은, 상대방의 회피에도 흔들림 없이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