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은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또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제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채무는 미리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며,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가며, 재산목록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내역이 들어가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수입 내역, 예상 지출내역, 가족관계, 가족의 수입 및 지출 등이 들어가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소득확인서 및 통장내역 등이 있으며, 진술서에는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현재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 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대상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는 이용할 수 있지만, 파산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것이 곤란하다.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둔 것이다.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화의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변재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을 때(파산면책 포함)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지연시켰을 때

다른 채무 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한마음금융(배드뱅크)를 정상적으로 또는 연체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을 진행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채무, 보증채무, 사채,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채무의 총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상, 담보채무 15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니라 일반회생제도를 신청하여야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한 후 남는 잔존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월 입금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매월 영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개인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기사 등의 영업직인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속적인 소득은 없지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소득이 발생하는 농어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확실한 소득자의 소명서류

일용직 근로자

건설노동자와 같은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소득이 존재한다면 소득을 한달 평균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직장의 확인서나 일용직 근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

4대 보험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체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입사자

최근에 입사하여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 퇴직자

급여소득은 없지만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체 대표의 급여지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