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즉,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기업을 파산하게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인회생절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5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회생방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조의 무담보회생채권은 회생채권총액 의결권 1/2 동의와 회생채권자의 1/2 동의를 얻으면 회생신청채무자는 그 회생방안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그 이외의 종전 채무는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시에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회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5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간이회생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사업체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