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 등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공사대금, 운송료, 상거래 미수금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료 및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늘어났다면 상관없지만, 채무자의 자산이 줄었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해도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기에 민사소송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울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에 들어 가더라도 회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전, 그리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추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 로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변동 상황과 판사의 심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만약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채무자는 재산명시 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의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재산을 허위사실로 제출하거나 말하는 경우엔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명시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양도했거나 재산을 팔아 버리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의 경우 채권추심의 목적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자의로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조회 당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보다 확실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라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조회시 비용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보험까지 모두 조사하려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조사와 함께 주거래 은행, 증권, 보험을 파악해 타겟형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채무자가 추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어 돈을 변제하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 등 각각의 채무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측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방법에도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방문 독촉과 면담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법적 조치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등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시현과 같은 추심 기관이나 전담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촉이나 가압류 등 각종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환가시켜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을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조치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발부 받은 후 판결문(집행권원)을 수통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악성 채권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시현을 통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사채권은 먼저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을 통해 1차 법조치 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남기는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후 추심활동은 합법적인 선에서 시행하게 되며 이때 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압류 및 경매 조치를 통해 변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